■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 시각 진행 중인국회 본회의 상황 위주로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지금 국회에선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4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죠. <br /> <br /> <br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발목잡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졸속 계약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올라가기에 이런 거죠? <br /> <br />[조기연] <br />일단은 정부조직법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죠. 거기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소청 성치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정책까지 포괄하는 위원회로 다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뽑아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비중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따라서 개편되어야 하는 법이고요. 네 번째가 국회증언감정법인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사례들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는 법적 미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위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이렇게 4개의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br /> <br /> <br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오늘 고위 당정대가 아침에 기습적으로 만나서 바뀐 내용이 그래도 금융이 분리되는 정부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16101135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